미국, 호주 청소년 SNS 전면 금지 추진… 표현의 자유 vs 보호 논쟁📵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는 그야말로 일상의 일부죠. 
틱톡, 인스타, 스냅챗...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  ‘SNS 19금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는 아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상품 중 하나다.” 라며 텍사스 주의회 의원 
한 마디가 현재 미국 사회에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미국 텍사스, 청소년 SNS 전면 금지 추진
📍 텍사스 주 의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그 대상은?

* 엑스(구 트위터)
* 틱톡
* 인스타그램
* 기타 커뮤니케이션 중심 플랫폼들

👪 부모가 요청시 기존 계정도 삭제 가능하며, 
 삭제 요청을 받으면 플랫폼은 10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생성시 나이 (만 18세 이상) 인증 후 가입 가능 합니다. 
 
 
 
2. 업계와 유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 관련 업계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고,
메타(인스타그램 모회사), 구글(유튜브 포함)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3. 호주, 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금지.
🌏 호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은
무려 4950만 호주달러(약 44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뉴질랜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도 호주 법안을 참고하여 비슷한 규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4. 그럼 우리나라는 ? 앞으로의  고민거리.. 
우리나라도 언젠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청소년 보호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할까요??

SNS는 정말 ‘해로운 공간’일까요??
 
 
표현의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  ‘SNS 19금법’,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는 분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요?
우리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것 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길.
👀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