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감성
같은 재난, 다른 선택.. 지원금 노린 위장 전입vs 생명 구한 외국인 선원 본문
4월 9일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나온 단독보도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에
오히려 전입자가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재난지원금’ 때문이었다는 근거있는
추정까지 나오니.. 보는 내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제도의 허점이 그렇게 많았던 걸까요?
그럼 혹시 재난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던 걸까요?
설마… 싶지만, 발표가 나오자마자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전입신고가 몰렸다고 하니, 뭔가 낯선 소름이 밀려옵니다.
생각하다보니 며칠 전 봤던 또 다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영덕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주민을 구해낸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씨.
자기 목숨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수기안토 씨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시키며 진짜 ‘공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두 장면을 떠 올리며..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산불 피해 이후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이유 ??
경북 영덕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주택 1,500여 채 소실과 10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충격적인 상황..
그런데 이런 아픔 한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이 일어 났습니다.
영덕군의 한 읍면, 전입신고 건수가 36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6배 급증했습니다.
재난 이후 전입이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증가 했습니다.
이유는 재난지원금 30만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두 전소된 집 주소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영덕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지 보상금을 노린 전입신고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 위장전입의 명분은 ??
실제로 영덕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전입지원금 10만원이 지급 중이었고,
(조건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시)
여기에 재난보상금까지 얹어지니 누군가는 편법을 택한 것 입니다.
게다가, 전입 기준일이 3월 28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입신고가 급증한 것이 우연이라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휴일동안 인터넷 전입신청이 폭주했고,
실제로 불에 타 전소된 집의 주소를 기재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 진짜 '공익'을 실천한 사람도..
같은 시기,
수기안토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본인의 안위보다 영덕 마을 주민들을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인해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먼저 챙기고,
큰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전해지자
정부는 수기안토 씨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장기거주 (F2) 비자 부여를 검토 중 입니다.
🧭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
※ 지원금 정책이 부정수급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온라인 전입신고, 서류만으로 자격 심사 점검 필요.
※ 지원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사용되는 구조 마련.
같은 지역, 같은 재난
한 쪽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려 불속으로 뛰어 들었고,
다른 한 쪽은 이웃의 아픔을 이용하여 돈을 노리고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것은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일부의 편법 행위입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말로 눈 감고 넘어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